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밝혔다.

새로운 원칙은 무기수출금지 정책을 철폐하고 수출확대에 의한 국가간 안보 관계 강화, 국제공헌을 중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쟁 당사국 및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수출을 인정하는 것은 평화 공헌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출 상대국에 의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공산권, 유엔 결의로 무기수입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혹은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를 수출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가 1976년 수출 전면금지로 확대됐다. 이후 예외적으로 수출을 인정하는 완화조치가 취해지다가 새로운 원칙을 제정하게 됐다.

새 원칙에 따르면 무기수출 허가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방위성과 외무성이 판단한다.  정부 이외에 유엔 등 국제기관도 수출 대상에 포함되며 구난 및 경계감시 분야 협력도 수출 허가 조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출 건수와 품목을 정리한 연차보고서도 발표한다.

한편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주변국 우려를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 하에서 일본 정부가 공언해온 바대로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반드시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일본 정부는 주변국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이 원칙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