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의 업적이 포함된 책자를 발간해 배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감찰단에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D시의 한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개해 달라는 후보자 선거사무실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적발됐다. 그는 3월 22일 한 리조트에서 가진 사적인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선거운동복 차림의 배우자를 소개했다.

현직 단체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있다. Y시는 장학회에 1억원을 기탁하는 등 시장 업적과 사진이 포함된 책자 ‘××이야기’를 1800부 발간해 시청과 읍면동에 배포했다. C군은 지역 축제를 개최하면서 군 소속의 ‘농업기술센터’가 발행했다고 명시된 7000원짜리 급식권 146장을 지역구민에게 나눠주며 1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

안행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조사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들은 최소 견책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말까지 선거범 440명(303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은 32명(18건)에 달한다.

참여연대 명광복 시민감시2팀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공공연히 정치 개입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무원이 정치운동 지시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최근 개정된 만큼 공무원들이 불공정한 내부 움직임을 단호히 신고해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행위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와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 개입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익명으로도 신고를 받고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