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15일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공약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 때 뉴타운 개발과 무상급식처럼 대형 공약이 자취를 감추면서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야 후보의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 지역별 대규모 개발 공약 바람이 다시 불어닥칠 여지는 있지만 정치권이 덩치 큰 공약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약 ‘디테일’에 먼저 신경 썼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진다.
◆여당, 연령대별 ‘타깃 공략’ 눈길
새누리당은 생활 밀착형 공약 발굴 경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한 발짝 앞서 있다는 평가다. 중앙당 차원의 지방선거 공약 인큐베이터인 ‘국민행복드림본부’를 지난 2월부터 가동한 데 이어 ‘가족행복’을 테마로 지금까지 3차례 관련 공약을 내놨다. 1호는 ‘어르신 섬김’, 2호는 ‘엄마·아이 건강지킴’, 3호는 ‘청년 기 살리기’가 주제다. 소리만 요란한 ‘새 정치’ 구호보다 내실 있는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의 발로다. 내용은 연령대별 ‘타깃 유권자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 섬김’에 포함된 공약은 2015년부터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을 모든 병·의원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치매 초기 집중지원팀 설치, 치매·예방재활센터 확대 개소 및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 방안을 약속했다.
엄마·아이 건강편에서는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가정주부의 국가검진대상 포함,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공약을 담았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비과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희망통장’을 신설하고 과거 연체기록으로 취업 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첨예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으면서 국민 삶 구석구석을 살피기 위해 애쓴 점이 유권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자평이다. 한 관계자는 14일 “중앙당과 권역별로 나눈 지방선거 공약집이 곧 발간을 앞두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공약의 반영 비중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민생 맡길 안심 정당’ 부각
새정치연합은 당 정책위 차원에서 잇따라 지방선거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키워드는 ‘민생’과 ‘생활’이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고공비행을 하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승부를 거는 것보다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민심을 붙들겠다는 복안이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박근혜정부) 견제·심판론은 총선이나 대선에나 효과적”이라며 “지방선거에선 민생 문제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정당의 면모를 부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달 27일 창당 후 첫 공식 행보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 가정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안 대표는 구청 복지 전담 공무원들과 면담한 후 이른바 ‘세 모녀 자살 방지법’을 신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책위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 공약도 파격적이다.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주거·교통·교육 등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을 내놓고 있다. 관심을 끄는 공약으로는 생활임금제도 도입, 도서구입비 100만원 소득공제, 주거급여 지급 대상 30만가구 확대, 무제한 환승 정액제, 통신 3사 와이파이 무료 개방, 교복 학교 구매 의무화,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대출 인지세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자체장이 추진해왔거나 공약으로 제시한 것 중에 전국적으로 확대·시행이 가능한 정책을 추가·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 소속 단체장이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나 보호자 없는 병원을 도입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환자안심병원’이 대표적이다.
한국리서치 심재웅 상무는 “지금까지는 큰 한방으로 승부를 보자는 분위기가 아닌 게 다행이나 본선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정치컨설팅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은 “무상버스 논란에서 보듯 유권자는 공약 단계에서 이미 재정적 여건, 실천 가능성을 따져보는 단계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재홍·김달중 기자 h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