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미국인은 여권상 출생지를 ‘이스라엘’이라고 기재할 수 있을까.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 모두의 성지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둘러싼 주권 다툼은 지난 수십년 중동 분쟁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였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에 권한 다툼을 벌이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 대법원은 2002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여권 관련 조항을 놓고 벌어진 ‘지보토프스키 대 존 케리 국무장관’ 사건 심리를 오는 10월 개시한다고 현지언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는 예루살렘 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이다. 출생기록이나 여권에 국가명인 이스라엘 대신 예루살렘만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했다. 2002년 의회가 예산안에 여권 관련 조항을 삽입해 통과시키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경우 출생지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해당 예산안에 서명하면서도 의회가 외교정책에 대한 행정부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해당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 같은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02년 서예루살렘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애리 지보토프스키 부부가 아들의 출생기록과 여권상에 이스라엘로 기록해 달라면서 소송을 내면서 논쟁은 사법부로 확산됐다. 연방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통치행위에 관한 문제라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연방 대법원은 2011년 통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심리를 다시 하도록 파기환송했고, 이에 항소법원은 “여권상 의무화 조치가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스스로 이 문제가 사법적 판단 영역이라고 밝힌 만큼 항소법원 판단이 옳은 것인지를 확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