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가 도시화, 공업화, 국제화에 따른 급속한 발달로 각종 위험요소가 증대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확대돼 철저한 국가위기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가의 존재가치는 국민을 위한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 사명을 직접 수행해야 할 안전조직은 재난 및 각종사고를 예방·경계하고, 위급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구조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천안함 폭침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참사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불법행정 및 행위, 안전수칙불이행, 불법영업, 안전훈련과 교육 및 예산부족, 단순한 방심, 안전 불감증 등에 있다. 아울러 관련 시설주의 경제적 부담 및 행정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빈번하게 안전관계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로인해 사실상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중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낡고 오래된 시설은 대형참사에 항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제도적 문제점 역시 크다.

따라서 앞으로는 첫째, 일반 행정분야와는 달리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기·가스·화재·재난·테러 등 안전분야를 구분해 기획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체제 강화를 위한 60개가 넘는 안전관계법령에 대해 체계적·합리적·전문적인 연구와 개정이 필요하다.

김두현 한국체대 교수·안전관리학

둘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계인은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초동조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의 생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각 시도에 안전체험장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유치원부터 중·고등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안전교사를 육성·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학과를 개설해야 한다.

셋째, 안전관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실과 같이 16개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와 같은 조직과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권, 사법경찰권, 무기의 휴대 및 사용권 등 경호활동과 같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 활동에서는 질서유지·교통관리·검문검색·출입통제·위험물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구역의 지정 및 안전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다자 간 정상회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경호·안전대책기구를 둘 수 있고,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중요 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군인·경찰·소방 등의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과 같은 안전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끝으로, 법과 제도, 기구와 장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소속된 인적자원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투철한 자질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김두현 한국체대 교수·안전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