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핵 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새로운 합의사안을 통해 핵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에 맞춰 동북아 안보 핵심 이슈를 선점하려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 카드는 이미 올해 초부터 노정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 

강량 성신여대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은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세계 9대 핵보유국이 됐음을 천명했고, 그 여파를 몰아 핵의 다종화, 경량화, 실전 배치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강조하는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즉, 전술핵에 대한 허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던 바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전과는 다른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억지전략 대응을 제고시키고 있다.

현재 엄청난 비용과 50년 이상의 실험시간을 필요로 하는 ‘핵융합기술’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전혀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원폭을 기폭장치로 한 수소폭탄의 개발 가능성은 일단 북한의 핵위협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소형이며, 탄두 무게가 500∼700kg정도로 제작될 수 있다. 만약 이 핵탄두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000여대의 스커드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한 형태로 전략배치된다면 이는 북한이 강조하는 전술핵 단계가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원폭실험이거나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정도의 실험이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북한 핵실험의 기술적 능력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기술이 여전히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수준 이상의 북한통치자금에 대한 제재는 현재 불안정한 북한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북한 핵능력이 핵 다양화와 소형화에 근접해 있을 경우, 이는 대북 한미일공조체제의 근원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 대북 오일지원을 끊는 정도의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취해질 북한체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강력한 대북제재에는 여전히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을 변화시켜 이를 통한 협력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은 여전히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 노정될 국제사회의 안보환경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예상치 않은 엄청난 안보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내개혁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중국지도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미·중 양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마치 곱사등이 돼 있는 북한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초강경정책으로 일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단계별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체제가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

강량 성신여대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