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로 2018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당초 한·미가 지난해 합의했던 전환 시기는 2020년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0월24일 워싱턴에서 수전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 문제를 조율하면서 전환 시기를 2020년으로 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시퀘스터(sequester,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지출삭감)에 따른 국방비 삭감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8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7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경우 미 국방비가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까지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지난해 김 실장의 방미 당시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미국 조야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자 미 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 내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수용하더라도 그 시기는 되도록 짧게 가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고 결국 2020년에서 2018년이란 입장 변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가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3년 늦춰진 사례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으나 전환 시기 결정 방식을 놓고는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2018년 전작권전환 방안’을 제시하며 전환 시기와 방법을 늦어도 올해 내로 결정하자는 주장을 폈고, 한국은 2020년을 고집하며 시기와 방법은 내년으로 미루자는 입장으로 맞섰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양측의 입장을 공개하자고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가 세월호 사건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와 관련, 청와대와 국방부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2018년 안을 제시했다는 본지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