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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아베 총리. |
국방부는 15일 저녁 발표될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기본 방침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일본의 발표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입장은 발표가 나오면 외교부에서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의 사례로 드는 시나리오는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에 대한 자위대 함선의 호위,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근처에서 무력 공격을 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항행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진입 검사, 일본의 민간 선박이 항행하는 외국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등이 꼽히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