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합동임관식.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사관학교의 3금(금혼, 금주, 금연)제도 수정을 시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규칙, 법 등을 다 수정해야 한다”며 “각 사관학교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민을 하고 그에 맞춰 수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육사 생도 A씨가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군 당국은 음주, 흡연, 성관계 등을 전면 금지한 3금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을 검토해왔다.

육군은 지난 3월 3금제도와 관련해 사관학교 영내, 공무수행중이거나 제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에는 금지하되,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도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성관계와 흡연은 금지돼 있으며 음주는 영내에서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 영외에서는 가족행사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를 반영한 3금제도 개선안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차원에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