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정치인들은 수많은 공약을 쏟아낸다. 꼭 필요한 공약(公約)도 있지만 장밋빛 공약(空約)도 수두룩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분석 결과 ‘민선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은 77%가량만 완료돼 23%는 말잔치로 끝났다.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국책사업과 대형 개발사업이 헛공약이었다. 6·4 지방선거에 출전한 17개 광역단체장의 공약을 4회로 나눠 점검한다.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 공약은 비교적 뚜렷하게 차별화된다.
‘잠자는 서울을 깨우자’는 정 후보는 개발에 방점을 찍었고 ‘토건 경제 시대는 끝났다’는 박 후보는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무게를 둔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29일 광역단체장들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는 공약에 투입될 전체 소요재원 53조1936억원 중 주택·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44조3700억원(83.4%)을 배정했다. 정 후보는 이 막대한 소요재원의 93%(41조1100억원)를 민간투자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박 후보가 재임 시절 사업을 접었거나 보류한 용산국제업무지구나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다. 특히 용산 재개발은 투자 주체와 방법은 틀렸지만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만큼 단계적 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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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통합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오른쪽부터)가 26일 서울시 선관위 주관으로 MBC 스튜디오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
박 후보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테마 이슈’ 개발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를 차용하고 있다. G밸리(구로·금천), 상암DMC, 동대문창조경제클러스터, 신홍합(신촌·홍대·합정)밸리, 개포동 모바일 융합클러스터 등 ‘5대 창조경제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마곡지구, 창동·상계 창업단지, 홍릉 일대 실버산업 클러스터 등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생기는 이전부지와 30곳의 유휴부지 개발, 신규투자,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단계적 추진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37만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는 사회서비스 분야별 고용연계 서비스 사업으로 좋은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세월호 참사 후 1순위 공약으로 떠오른 안전 분야의 초점도 다르다. 정 후보의 전체 안전공약 예산 2조80억원 중 시예산 8080억원 외에 1조2000억원은 민자를 통한다. 구형 ATS(자동정지장치) 차량을 모두 신형 ATO(자동운전장치) 차량으로 교체하고 관제실 상황판도 자동경보시스템으로 바꾼다. 지하철 객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박 후보는 도시안전예산 2조원을 추가 확보하고 5170억원을 들여 지하철 등을 교체하겠다고 했다. 국내 최초로 55개 재난유형별 ‘골든타임(초기 구조 가능시간) 목표제’를 도입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두 후보 모두 핵심공약 이행에 따른 막대한 재원 마련에 시민 부담은 없고 혜택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장밋빛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평택대 조현수 교수는 정, 박 후보 공약에 대해 각각 “지하철 노후시설 교체, 공기질 개선 등 국가 사무에 지자체가 너무 많은 금액을 투여한다”, “복지형 일자리는 예산이 떨어지면 소멸되는 만큼 안정성을 추구하려면 산업형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각각 “예산 조달 방식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부채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천종·홍주형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