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를 반영한 듯 이번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유독 개발공약을 힘줘 강조한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광역철도나 경전철,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을 감시해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49·사진) 사무총장은 29일 “‘도로 뚫고 다리 놔주겠다’는 1960년대식 구태정치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발공약이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해당 지자체의 가용예산(사업예산)의 100배를 넘는 곳도 있다”며 “내용을 들여다봐도 지자체 민원을 조합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민원 모음집’ 수준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여권 후보는 대통령에게 얘기해 사회간접자본(SOC) 국책사업을 따오겠다고 약속하고, 이에 질세라 야당 후보는 다른 방안으로 사업하겠다고 나선다”며 “이처럼 국책사업이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되는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개발공약 남발은 지자체장 당선 후 사업 인허가권 남용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 사무총장은 “몇몇 지자체장은 인허가권을 이용해 선거 때 도움받은 이들을 보상하기도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임기 도중 낙마한 지자체장 상당수가 이런 비리에 연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유권자들은 성숙해져 개발공약에 혹하지 않는다”며 “그 공약이 지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 이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꼼꼼히 따져 투표하는 만큼 이른바 ‘정치꾼’들은 지역행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