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31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 억제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미사일 발사, 북방한계선(NLL) 불법침범, 소형 무인기 침투, 한국 유도탄 고속함에 대한 포격 등 북한의 도발행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또한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한반도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4월25일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 및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열심히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한 것에 대해 양측은 10월까지 양국 국방부간 다양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을 국방 분야에서도 확대해 양국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 직후 김관진 장관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츠노리 일본 방위대신과 함께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3국 장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위협과 핵확산 프로그램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회담 전부터 주목을 받아온 3국간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재확인됨에 따라 북한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양해각서(MOU) 체결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놓고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데다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3국 정보공유가 궁극적으로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정보공유가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