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와 그 밖의 사막들’. 1947년 프랑스 지리학자 장 프랑수아 그라비에가 수도 파리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그 외 지역은 빈한한 것을 개탄하면서 쓴 책의 이름이다. 이 책이 지식인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프랑스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위대한 드골에 의해 균형발전정책인 DATAR가 추진됐다. 그 결과의 하나로 아름다운 남부 도시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14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한 유럽 최대의 기술산업 단지를 형성하게 됐다. 이 도시는 문화시설과 상업지구까지 다양한 모습을 갖추게 됐으며, 이러한 흐름을 통해 프랑스가 2003년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임을 천명했다.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은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여성 정치학자가 수상했다. 그녀는 남편 빈센트와 함께 가외성과 다중심 거버넌스를 주장했다. 다중심 거버넌스는 중앙집권적 단일중심체제와 반대의 개념이다. 그녀는 대도시지역이 소규모 자치정부로 나뉘어 통치됐을 때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주장했고, 인정받게 됐다. 결국 중앙이 다 보지 못하는 것을 지방이 담당하는 보충성, 그리고 수혜자인 여러 그룹의 국민이 함께하는 다중심 거버넌스가 녹아들어 진행되는 지방분권에 의한 균형발전이 가장 빠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틀이라는 것이다.

조진형 금오공과대교수·산업경영공학

올해는 월드컵의 해이다. 개최국 브라질은 모두가 인정하는 축구 최강국. 그러나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세기적 스타 중앙공격수 펠레에 의존해 운동장 가운데를 집중 공략했지만 참담하게 실패했다. 교훈을 얻은 브라질은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걸출한 윙플레이어 등과 함께 운동장을 넓게 쓴 결과, 결승전에서도 큰 차이로 이기는 막강한 전력을 보여줬다. 또한 어떻게 해야 중앙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운동장을 넓게 쓰려면 중앙과 함께 윙, 미드필더, 심지어 수비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독일은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2006년은 통독 후 16년간 무려 1500조원 이상을 동독 지역에 투자·지원했지만 그해 처음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서독 지역을 앞섰다. 이렇듯 진정한 지역발전에 대한 공부와 실천은 통일 후까지 내다봐야 한다.

2005년 처음 실시한 한국은행의 ‘지역별 산업연관분석표’의 연관 효과도 많은 경제학자가 계산한 집적경제효과에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우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도 과밀이지만 규모의 경제효과 등에서는 비수도권보다 우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하지만 균형 발전정책과 지방분권의 목적은 국가경쟁력 및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이고 그 균형발전의 측정 지표인 인구의 집중도에 따르면, 파리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1960년대 전국 인구 대비 18.2%에서 2000년대 18.8%로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우리나라는 1960년대 20.8%에서 2000년대 48%로 크게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진형 금오공과대교수·산업경영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