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 교육감 선거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 후보들 간 감정의 골이 파일 대로 파이게 한 아픈 가족사, 공작정치,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져 선거 후유증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선거운동 기간 막판까지 문용린·고승덕·조희연 후보 간 판세를 내다보기 어려운 3강 구도가 이어지면서 진흙탕싸움이 벌어졌다. 유세 활동이 ‘신상털기’식 흑색선전으로 물들게 된 것은 고 후보와 자녀 영주권·시민권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다.
조 후보는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두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의 불을 댕겼다. 고 후보는 해명 기자회견 도중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고 후보의 딸은 “아버지의 ‘거짓 눈물’을 보고 글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사상 초유의 딸의 ‘아버지 낙선운동’으로 선거운동 기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린 고 후보는 치명타를 입었다. 고 후보는 해명과정에서 재벌가(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딸과의 결혼·이혼 그리고 재혼으로 이어지는 개인사를 털어놓았고, 전 처가와 문용린 후보 간의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했다. 문 후보는 관건선거 논란에도 휩싸였다. 고 후보는 조 후보의 장남 병역기피 의혹도 제기했다.
각종 의혹은 상호 고발로 이어졌다. 문 후보는 공작정치설을 제기한 고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고 후보와 조 후보도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맞고발했다. 고 후보는 문 후보와 조 후보가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선관위는 이 가운데 문 후보의 단일후보 표기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인천·경기·부산에서도 교육감 후보 간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경남에서는 현 교육감인 고영진 후보의 관권선거 논란으로 검찰이 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간 고발 건수는 모두 5건인데, 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잡음을 넘어 재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비리로 당선 1년 만에 교육감직을 잃었고, 그 뒤를 이은 곽노현 전 교육감도 후보단일화 대가로 경쟁후보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임자의 전철을 밟았다.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 김석기 전 울산시교육감 등도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