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길 사장 해임가결 이후 절차와 과제

KBS 최고 의결기관인 KBS이사회는 5일 길환영 사장 해임결정에 이어 수일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게 되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KBS이사회는 이어 면접을 통해 사장 후보자 최종 1인을 선임한 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김인규 사장이 지원한 2009년에는 총 15명이 KBS 사장 공모에 응했으며, 길환영 사장이 지원한 2012년에는 총 12명이 경쟁을 벌였다.

길 사장 퇴임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공동 파업을 벌여온 KBS 양대 노조는 이날 이사회의 결정에 환호하면서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KBS본부(새노조)는 이번 업무 복귀에 대해 "잠정 복귀"라고 규정했다.

새노조는 "잠정 업무 복귀, 파업 잠정 중단이라고 보면 되겠다"며 "어차피 대통령이 해임을 승인해야지 완전히 끝나는 것이고, KBS 사태는 단순히 길 사장 해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져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KBS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 방송계 안팎에서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현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정권의 입김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간 해당 방송사들을 둘러싸고 '낙하산 사장' 논란, '보도 외압' 논란 등이 끊임없이 일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아예 KBS 내부에서 청와대와 사장의 보도 개입에 대한 직접적인 폭로전이 벌어졌다.

KBS사장을 선임하는 KBS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적인 과반수 찬성의 의결 방식으로는 사장 선임이 정치 편향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KBS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사장 선임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KBS이사회가 사장 선임시 재적 과반수 동의가 아닌 재적 3분의 2 또는 5분의 4 동의에 의한 사장 선임(특별다수제)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는 여야 동수로 이사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오랜 기간 부응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2일 국회가 KBS사장 인사청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모처럼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개정안에서는 ▲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람 ▲ 선출직 공무원을 그만둔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람 ▲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통령직 인수위원직을 상실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KBS 대표이사와 이사에 임용될 수 없게 했다.

길 사장은 파업 도중 해임된 첫번째 사장이라는 기록도 안게 됐다. 그런 점에서 차기 KBS사장은 파업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내부 화합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와 함께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외압설'을 불식시키는 보도·제작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숙제로 안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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