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체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기준을 학교에서 학생 개인으로 바꾸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여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학교에서 학생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습능력 증진과 문화·체험 활동 지원, 심리·정서 발달 지원, 건강한 신체 발달에 필수적인 복지 제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적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그러나 2003년 도입 당시 지원 대상 산정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수’로 제한해 불공평한 경직성 사업 논란이 제기돼왔다.

농산어촌 등의 소규모 학교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고, 전체 기초수급자 학생이 교당 39명 이하인 지역에는 지원금이 작게 배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는 취약계층 학생 수가 16만6027명으로 광주(2만9076명)보다 5배가량 많았으나 배정된 사업비는 경기가 79억2000만원으로 광주(108억)보다 적었다. 이로 인해 학생 1인당 사업비는 경기가 4만8000원으로 광주(36만3000원)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도 기초수급·한부모 보호대상자 등 법정 저소득층 학생 중 56%(3만677명)가 지원을 못받는 비사업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규모나 소재지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전체 취약계층 학생 수’로 개선했다.

또 취약계층의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보호대상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 등도 포함했다.

대신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학습·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방과후 학교 등 비(非) 취약계층 학생과 함께하는 학교 내 프로그램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학생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