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정면 충돌 양상으로 몰려가고 있다. 지난 19일 내려진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때문이다. 양측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서로 갈 데까지 가보자는 기류가 여실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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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향후 대응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전교조가 밝힌 4대 요구는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이다.
전교조는 4대 요구 관철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오는 27일 오후 3시까지 전국 조합원이 서울역에 집결하는 조퇴투쟁을 벌이고, 청와대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다음달 2일에는 참교육 실천 강화 의지를 담은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12일 서울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밖에 각 지부·지회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1인 시위 등을 벌이고, 조합원별로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정부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키로 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이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돼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차관은 특히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조퇴투쟁을 비롯해 교사대회와 시국선언 등에 참가한 교사의 경우 정도에 따라 대량 징계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교육법상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병가를 낼 권리가 보장됨에도 조퇴조차 미리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현재로선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가 교육부의 거센 압박에 다소 밀린 듯 보인다. 하지만 다음달 이후에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에서 전교조의 응원군이나 다름없는 진보교육감들이 취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음달 3일로 못박은 노조전임자 복귀나 단체교섭 효력 중단지시 등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 조치 이행 요구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실제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국장회의 한 참석자는 “전임자 복귀문제만 해도 시한을 넘겼다고 바로 징계를 하기보다 복귀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정부가 전교조 대책으로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교육 현장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