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대상자는 7월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사이트 복지로 등에 신청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201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지만 장해·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29일 정부가 발간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복지 분야 제도와 법규들이 바뀐다.
경증 치매환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다. 복지부는 일명 치매특별등급으로 불리는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고 연간 6일 동안 쓸 수 있는 치매가족 휴가제를 도입했다.
만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이뤄진다. 임플란트 시술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0%이고 1개당 57만~64만원 가량을 부담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고 윗니와 아랫니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다른 종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만 인정하던 3급 중복장애 범위를 같은 종류도 인정해준다.
8월과 9월에는 병원비 인하 정책이 잇따라 시행된다. 복지부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을 평균 35% 줄인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 비율이 15~50%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환자들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을 방문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일반병상은 입원료의 20~30%를 부담하므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4인실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료의 5~10%를 부담한다. 다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를 위해 4인실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30%로 다른 일반병상보다 10% 높게 책정했다.
1인실과 특실 입원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격리 치료가 필요한데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한 경우엔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해주는 제도는 8월부터 시행한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