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는 7월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내야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494명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물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은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지불해온 부분까지 모두 부담해야한다.

대상자는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과 2년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1000만원을 넘어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복지부는 당초 1749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6월 한 달 시범기간에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한 180여명과 미성년자·현역병·재소자 등을 제외한 1494명으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에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환수율이 2%대에 머물러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결정된 환자의 진료비로 건강보험이 지급한 금액이 3조8000억원에 이른다.

복지부측은 "2개월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국외이주자 등 6만1000명은 다음달 1일부터 진료비를 모두 스스로 내야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