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 작은 호수 옥정호 한가운데 주민 700여명이 모여 사는 수암마을이 있다.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진입로가 수몰되면서 산과 물에 완전히 둘러싸인 ‘섬마을’이 됐다. 댐 건설 이후 이런저런 사정으로 작은 배를 이용해 물길을 건너다 전복 사고 등으로 익사한 주민이 4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생필품을 사오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하고 이웃마을인 운정리까지 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도 2010년 옥정호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어렵게 됐다.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호수에 선박을 띄우지 못하게 하면서 주민 전체가 마을 안에 갇힌 신세가 됐다. 참다 못한 마을개발위원장 최모씨가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원장 연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지방자치 시대의 집단 갈등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기고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집도 많아요. 겨울에 아이들이 집을 찾아왔다가 물이 얼어 건너지 못하고 호수 저편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다가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반 년 동안 수차례 현장조사와 주민 간담회를 거치며 전북도와 임실군 양측의 입장 차를 줄여간 끝에 지난해 6월 마을 진입로 공사가 결정됐다.

여군사관 출신인 고 이신애 중위는 지난해 2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강원도 인제의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숨을 거뒀다. 부대에서 산부인과에 다녀오려면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탓에 임신성 당뇨 증세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게 화근이었다. 이 중위 아버지 이재학씨는 딸을 잃은 충격에도 인큐베이터에 혼자 남은 손자를 돌보다가 군의 태도에 망연자실했다. “사망 원인이 군 복무와 관련이 없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육군본부의 공식입장을 전달받은 것이다. 이씨는 공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딸의 사망을 ‘과로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익위의 권고안 덕분에 집에 보관하던 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묻을 수 있었다.

옴부즈만 제도는 이처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민간에서 벌어진 개개인의 다툼은 사법기관이 전담하고 행정기관과 민간인의 갈등은 옴부즈만 기관이 전담하는 식으로 이원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생기면서 처음 이 제도가 들어와 이명박정부 때 통합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어지면서 제도 도입 20년을 맞았다.

지난해 권익위가 처리한 고충민원 3만2737건을 분야별로 보면 도시계획사업 지정·해제·보상, 개발행위 허가 등 도시 분야가 2061건(10.1%)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 분야가 1812건(8.9%), 경찰 분야 1470건(7.2%), 세무 분야 1365건(6.7%)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공익사업과 맞물린 집단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5인 이상 다수의 민원은 2010년 280건에서 지난해 362건으로 30% 정도 늘었다.

고충민원은 정부민원콜센터 전화 110번이나 인터넷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권익위를 찾아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접수된 민원은 조사와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매년 3만건이 넘는 고충민원이 처리되고 있지만, 구제 방법을 알지 못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며 “이동신문고 등을 활용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