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한·미 연합작전구역(KTO) 내에서도 우리의 요청 없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조카이호가 도쿄 남쪽 사가미만에서 2006년 10월 25일 다른 호위함들과 관함식 훈련을 하고 있다. 자위대는 1일로 발족 60주년을 맞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 소식통은 9일 “한반도 유사시 연합작전구역 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과 일본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해 이미 미·일과 사전협의 및 통보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KTO는 전시에 준하는 유사사태 발생 시 한·미 양국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북한의 무력을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선포하는 구역을 말한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미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를 가동하거나 유사시 한국에서 철수하는 일본인을 태운 미군 수송선박 호송 등을 목적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해상 전력이 참여하는 한·미·일 수색·구조(SAREX) 훈련이 21∼22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다. 조지 워싱턴호는 오는 11일 부산항에 입항해 군수 지원을 받은 뒤 16일부터 21일까지는 남서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도 갖는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