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방위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현역 장교들이 중개업자에게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누설한 것과 관련해 담당 실무를 맡았던 현역 장교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현역 장교는 공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에 근무하는 박모 중령과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소속 조모 육군소령이다.

이들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업무상기밀누설)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중령은 방위산업 중개업자인 K업체 이사인 김모 씨에게 국지공역감시체계 등 3급 군사기밀 21건을 제공하고 김 이사로부터 500만원과 유흥주점 접대를 받아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박 중령은 10여년 전부터 김씨와 관계를 맺어왔으며, 올해 공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로 발령받으면서 8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중령은 비밀문서 전체를 복사해 직접 전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전송하는 등 대담함을 보여 수사진을 놀라게 했다.

조 소령은 김씨로부터 3급 기밀인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보고를 제공하고 유흥주점에서 2번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이밖에 불구속 기소될 예정인 최모 대령은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에 근무하면서 비행실습용훈련기 구매계획 등 3급 기밀 2건을 자필로 메모해 김씨에게 넘기고 250만원 상당의 기타와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다.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이모 씨는 같은 업체 직원 염모 씨에게 대공유도탄 사격 지원 체계 작전운용성능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단 관계자는 “K업체 이사인 김모 씨가 이번 사건의 중심”이라며 “김씨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기밀을 같은 업체 직원 염모 씨에게 영문 번역을 맡겼다. 번역된 기밀은 국내외 방산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작년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 군사기밀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6월13일 최 대령과 박 중령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달 17일과 27일 박 중령과 조 소령을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해 45명을 소환조사했다.

이 가운데 1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과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들의 보안의식 부재에 경종을 울려 불법적인 군사기밀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