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6명은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전날 10명 중 9명이 전액을 받을 예정이라는 발표와 상반되는 분석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시민단체인 ‘기초연금연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명 중 43.4%인 194만명만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대상자의 92.6%인 378만명이 전액을 받을 것이란 발표와 상반된 주장이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드리겠다”는 내용에서 출발했다.

기초연금연대는 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추산 자료에서 감액된 경우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명을 전액 지급받을 것으로 잘못 간주했다는 것이다. 실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기는 하지만 대신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하기 때문에 전액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어 부부가 동시 수령할 경우 20%(8만원)가 감액되는데 이 역시 전액 수급으로 계산됐다는 분석이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기준으로 부부 수령자는 173만명(38.8%)에 달한다. 또 신규 수급 예상자 37만명은 복지부의 발표자료에서 제외됐는데, 기초연금연대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차하위(최하위 바로 위) 소득집단에 포함돼 2만∼18만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