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한국의 금연정책이 ‘이중적’이라고 지적한다.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흡연억제책을 펼치고 있는 한편 담배가격 인상이나 경고사진 삽입 등 전문가들이 수년간 주장한 대책들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금연정책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담배가격 인상이다. 현재 한국의 담배가격은 2500원선으로, 2004년 이후 10년째 제자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배가격(65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담배가격정책지표’는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인 3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담배가격 인상은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 5월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올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쯤 담뱃세 인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상 금액은 500∼1000원 수준으로, 최대 2000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500∼1000원 정도의 소액을 올릴 경우 금연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주장한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연 의사를 보여주는 담배 가격은 8960원으로 집계됐다.

담뱃갑에 경고 사진을 넣는 것도 논란거리다. 해외에서는 담뱃갑에 폐암이나 후두염 등의 사진을 넣고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한국은 금연 문구만 삽입하고 있다. 금연문구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고 사진 부착 의무화가 여러 번 추진됐지만, 국회처리 과정에서 모두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담뱃갑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할 수 있는 그림을 넣도록 하고 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담배가격 인상과 경고 사진 삽입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정부는 수년째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이 걸린 일인 만큼 담배회사나 국민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보다 소신 있게 금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