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은 러시아와 1억3천200만 파운드(2천300억원) 규모의 무기수출 거래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프랑스는 거액의 위약금과 다른 무기 계약 차질을 우려해 상륙함 수출을 강행할 태세다.
미국은 유럽연합(EU)에 무기 수출 금지를 포함한 에너지, 금융 등 경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제재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핵심 동맹의 비협조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 외교 정책인 '다자적 개입주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EU 외무장관들은 전날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한 러시아 제재 대상자 확대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강도 높은 추가 조치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 영국, 제재 외치며 뒤로는 무기 수출 계약 유지…이중성 논란
영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지 말도록 외치면서 뒤로는 다량의 무기를 수출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프랑스의 상륙함 수출 계획에 대해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출 포기까지 종용해온 터라 따가운 여론이 쏠리고 있다.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영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에도 러시아와 1억3천200만 파운드 규모의 무기수출 거래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원 무기수출통제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허용한 러시아 무기 수출면허가 251건에 이르며 이를 통해 저격용 총기와 야간투시경 등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영국의 대러 무기수출이 전년도 8천600만 파운드에서 52%나 급증했다며 정부의 무기수출 허가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160만 파운드 규모 소화기 탄약과 각종 총기류를 비롯해 7천400만 파운드짜리 암호화 장비도 러시아에 넘어갔다고 공개했다.
영국 산업부는 지난해 러시아에 미사일 부품과 발사 기술을 포함한 군사장비를 수출하는 5년짜리 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당 소속 존 스탠리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는 영국이 러시아에 다량의 무기를 수출한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며 "당분간 러시아 무기 수출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프랑스, 경제적 이유로 러시아에 상륙함 수출 강행
미국 등의 반대에도 프랑스는 러시아에 미스트랄급 상륙함 수출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2011년 헬기 16대를 탑재할 수 있는 미스트랄급 상륙함 두 척을 12억유로(약 1조7천억원)에 러시아에 판매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과 내년에 한 척씩 인도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이 계약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대러시아 군수 분야 수출로는 최대 규모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프랑스가 러시아와 상륙함 수출 계약을 파기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위약금과 다른 무기 계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러시아가 대금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면 11억 유로를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프랑스는 세계 5위인 자국 무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계약을 쉽게 파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도에 라팔 전투기 126대를 150억 달러(15조2천억원)에 수출하는 계약이 신뢰성 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현재 라팔은 인도 정부의 입찰을 거쳐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가격과 기술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프랑스 내에서는 여야 할 것없이 러시아에 상륙함을 수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자비에 베르트랑 전 프랑스 노동보건장관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상륙함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네덜란드, 러시아와 파트너십…자극 않으려 '조심'
이번 미사일 피격 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네덜란드조차 러시아와 10년 이상 '끈끈한 관계'를 지속해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네덜란드가 러시아와의 교역량 증가, 경제협력 강화 등을 내세우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야심'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영국-네덜란드 합작 에너지기업인 셸사(社)는 러시아 시베리아 가스전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다. 네덜란드 최대 기업인 셸의 주식 상당 부분은 네덜란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또 러시아에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교역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사건 직후 주요 신문에 실은 애도 광고에서도 피격을 '미사일 공격'이 아닌 '재앙'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 미국 "제재 강화 동참" 공허한 메아리…'다자적 개입주의' 시험대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러시아 제재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유럽 국가들에도 러시아 에너지·광산·금융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해왔으나 '통 큰 동참'을 끌어내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민항 여객기가 격추돼 수백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 참사까지 발생하자 유럽 각국이 일정 수준의 경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지난 20일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미국 정부)는 유럽 우방들에 이번 사태가 경고신호(wake-up call)라는 걸 일깨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리들은 여객기 피격 사건으로 서방 국가들이 일사불란하게 푸틴 대통령 주변을 응징할 조치를 할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거꾸로여서 영국으로부터 상륙함 수출 포기 압력을 받았던 프랑스의 집권 사회당은 영국이 거액의 무기계약 유지 소식에 "캐머런 총리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반격에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석유·가스기업인 엑손모빌이 이번 사건 후 러시아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와의 프로젝트를 진척시킨 것도 난맥상의 한 사례로 지적된다. 로스네프트의 북극해 석유·가스탐사를 지원해온 엑손모빌은 시추 장비를 지난 19일 노르웨이에서 출발시켰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론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문제 국가'를 상대로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동맹과 우방을 동원한 '다자적 개입주의' 전략을 쓰려던 오바마 행정부의 신외교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미국 대통령이 이렇듯 동시다발적으로 외교적 위기에 직면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며 여러 사안이 외형상 맞물려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대립하고 있지만 이란 핵 억제를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처지이고, 미국이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라크 내 수니파 반군과의 싸움에서는 이란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식이라는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