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를 위해 한해 1조5000억원이 넘는 돈을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주요국의 초음파검사 시행현황과 질 확보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급여 초음파검사에 들어간 전체비용은 약 1조5163억원에 이른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192억원, 종합병원 3143억원, 병원급 3708억원, 의원급 4120억원으로 분석됐다. 신체 내부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초음파 검사는 인체에 해가 없고 비용이 저렴해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초음파 검사(11％)는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 차액(11.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급여항목으로 드러났다. 국내 의료기관 1만2235곳에서 총 2만대가 넘는 초음파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영상자료를 판단·판독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비의 성능뿐 아니라 검사인력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비급여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장비나 관리인력을 확인할 담당기관도 모호하다. 게다가 장비의 노후화나 장비 사용법, 판독자의 역량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심평원은 “초음파검사는 검사인력의 능력과 장비성능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노후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장비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인증자격제도나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음파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출산 전 진찰기간 동안 일반초음파는 3회, 입체 초음파와 태아심장 초음파는 각각 1회씩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관련 의료이용자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임산부는 산전 진찰도중 1인당 평균 10.7회의 초음파검사를 받는다. 초음파 검사 적용범위와 검사횟수 등을 규정하는 진료지침이나 사용지침이 필요한 이유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