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 주요시설 파기와 전시 매뉴얼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RO조직의 체계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2시간 30여 분을 할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며 “이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과거에도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을 행동에 옮기려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적이 있는 만큼 또다시 대한민국 헌법 체제 전반을 파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RO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