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에서 시행 중이거나 연내 시행이 예고된 211개 사회보장 사업이 대상이다.
기존 제도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발전 방향과 재원조달 방향을 새롭게 종합·정비한 것이다.
주요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과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사회보장 기반’으로 나뉜다.
과제별 구체적 사업으로 일시보육서비스·시간제 보육반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150곳 확대, 새아기 장려금 제도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공공부문 업무 담당자 정규직 전환 등도 적극 시행된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6000여명 늘리는 계획도 이행된다.
제도별 예산규모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에 15조1000억원 ▲사회보장 기반구축에 1조3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여기에 들어갈 재원은 기존의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실효성 낮은 사업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김원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프랑스의 사회복지세와 일본의 소비세 인상 등처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며 “사회보장세 도입이나 소비세 인상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