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6일 육군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인권 관련 법안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회 처리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군내 상상을 초월한 엽기적인 폭행·사망 사실에 대해 국민적인 공분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로 민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다. 또 구타사망·총기사건 등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이 자체적으로 병영문화 개선 및 제도 마련을 약속했으나 단기적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근본적 치유책이 되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론에 휩싸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방조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與, “근본적 대책 나와야” 군·국방부에 십자포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일벌백계를 거듭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여야를 초월해 병영문화 개선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책임자 처벌보다는 제도 개혁·입법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군 행동강령을 법제화해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한편 군·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영문화 혁신안을 함께 논의해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와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 위주의 배타적 학교 교육이 젊은 세대들에게 확고한 도덕 관념을 심어주지 못했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가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을 함께 거론하면서 “아주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란 지적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맥이 닿아 있다.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 급물살…與野 한목소리

국회 차원의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했던 군 사법체계개편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라며 “입법 추진 법안들을 현재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혁 핵심은 소속 부대 지휘관이 현재 갖고 있는 군검찰, 군판사 인사권을 분산시켜 사후 진상 조사를 원활하게 하고,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부대 지휘관의 지휘권 일환으로 존재하다 보니 구타사건 등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인권 법안 및 발의를 논의 중인 법안은 모두 10여개에 이른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군인이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심판관여제(심판관제도)를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병 상호간 명령 금지 등 군인의 행동 의무 규정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안, 임신한 여군의 무리한 근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차원에서는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 설립 및 국방부 장관에게 군판사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조직법 개정안,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교도소를 개편하고 군 구치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행형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이우승·이도형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