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사태가 심상찮게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개입을 꺼리던 미국이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공습에 나섰고 국제사회의 개입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라크 사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한국 안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해 주요국들은 일제히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영국은 특수부대까지 파견하겠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개입이 가시화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참전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2003∼2004년에 확산됐던 참전을 둘러싼 사회 갈등과 분열이 재연될 수 있어 우려된다. 2003년 3월20일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을 시작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라크전에 우리 군을 파병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정권에 미친 부담감은 대단했다. 급기야 이 논쟁은 동맹정책에 대한 지지세력과 비판세력의 이전투구로 비화됐고, 한국사회는 심각한 갈등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물론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의 큰 위기를 미국이 군사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이라크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했다. 그러나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의식한 오바마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한국에서는 10여년 전에 발생했던 역사가 반복될 개연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이라크 사태로 국제 유가가 벌써 상승하고 있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대형 건설 용역을 수주했던 건설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회생의 조짐을 보이나 싶더니 이라크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로 다시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릴 처지가 된 것이다.

미국과 IS(이슬람 국가, 이라크 반정부 세력) 간의 교전이 확대되는 경우 눈치 빠른 일본은 이 같은 상황을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근거로 삼을 개연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고 중국은 군사 대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돼 결국 동북아 정세는 한층 불안정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처럼 이라크 전쟁의 확전 가능성은 우리의 경제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을 재연해 정치안보를 불안케 만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먼 나라의 ‘강 건너 불’이라는 생각에 안주하다가 위기가 닥쳐서야 허둥거리는 후진국형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라크전 파병이 필요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현명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