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인 김준태(가명·54)씨는 최근 동네를 거닐다 봉변을 당했다. 14년간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김씨에게 일을 시키면서 장애수당까지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식당 주인 박모(65·여)씨가 그를 붙잡았다. 박씨는 무작정 김씨를 자신의 가게로 끌고 가 협박과 회유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과 관할 구청 관계자가 찾아가 상황은 큰 탈 없이 마무리됐지만 김씨는 불안에 떨고 있다. 자신의 집, 연락처는 물론 행동 반경까지 모두 알고 있는 박씨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경찰서에 사건을 고발할 때부터 김씨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과 구청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장애인들은 범죄를 신고해놓고도 2차 피해를 보거나 가해자에게 설득당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나 법적 규정이 없는 탓이다.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 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범죄 신고자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보복범죄는 857건이다. 특히 2012년부터 보복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나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올해에만 총 112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일어난 보복범죄(122건)와 비슷한 수치다.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 증인을 보호하는 각종 법률과 보호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보호 대상은 제한적이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나 마약류 불법거래 등에 연루된 사람이다. 이들은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신변 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임시 보호소에 머무르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경찰은 2억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을 시작해 범죄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있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 폭력 범죄로 연루된 게 아니라면 장애인이나 노인은 가해자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장애인들은 보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댈 곳은 마땅치 않다.

한 경찰 관계자는 “특정범죄 피해자가 아니면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해 잘 있는지 점검하는 것 말고는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범죄 피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해부터 총 3차례나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 접수만 된 상태이다. 건국대 이웅혁 교수(경찰학)는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 등은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처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