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건보료 개선안에서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산을 물려받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획단은 근로·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일용근로·기타 소득 등을 최대한 파악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또 실제 재산은 많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그동안 사실상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징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단은 지난 2월 자살한 ‘송파 세 모녀’처럼 소득이 없으면서도 건보료를 많이 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보험료를 신설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기획단은 6월에 열린 7차 회의에서 보험료로 8240원, 1만6840원, 1만8400원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건보료 기본 개편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