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류순열 선임기자 |
그러나 트라우마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라더라고 언론은 툭하면 위기론을 대서특필했다. 그리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경제 현상을 침소봉대하면서 “곧 늑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외쳐대곤 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그때였다. 위기론을 퍼뜨리는 보도가 잇따르자 진념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는 심리다. 이런 식으로 써대면 멀쩡하던 경제도 죽는다”고 하소연했다. 경제가 잘 돌아가도 언론이 계속 위기라고 하면 경제주체들이 지갑을 닫게 되고 실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희한하게 요즘은 반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와 있다.”…. 우울한 진단과 전망으로 위기감을 퍼뜨리는 이는 언론이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앞장서 위기라고 떠드는 꼴이다. 진 전 장관의 논리를 적용하면 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가 경제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 물가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소비와 투자는 얼어붙는다.
최 부총리가 거꾸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 경제는 양호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서서히 회복 중”이라고 낙관론을 편다면 어떨까. 경기가 불황일 때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은 특정 경제주체들의 집단적 낙관주의와 이에 따른 긍정론의 확산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경제이론을 적용한다면 비관론으로 겁을 주기보다 낙관론으로 자신감을 불어넣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다.
경기부양수단을 총동원하기 위한 압박용임을 모르지 않는다. 최 부총리의 위기론은 한국은행엔 추가 금리인하를, 국회엔 경기부양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레토릭 성격이 짙다. 그런 만큼 과장이 섞여 있지만 터무니없는 경고인 것만도 아니다. 상당수 경제전문가가 그의 위기론에 동의한다. “위기인 건 사실이다. 이미 저성장·저물가 경제로 들어섰다.”(박승 전 한은 총재), “디플레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기라는 데 동의한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위기인 게 맞다. 위기를 위기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게 옳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위기론을 퍼뜨리는 주체와 그에 대한 평가가 2000년과는 정반대인 게 흥미롭고 역설적이지만 딱히 정답이랄 건 없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위기론의 의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의 문제는 진단보다는 해법이다. 그 뻔한 레퍼토리, “빚 내서 집 사라”는 게 핵심인 ‘최경환노믹스’가 과연 경제를 살릴 해법이냐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걱정이 쏟아진다. 박 전 총재는 “무리한 단기부양책을 쓰면 일본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제로금리와 재정확대로 돈을 풀었지만 투자와 소비는 늘지 않고 자산거품만 일었다가 1992년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불황으로 빠져든, ‘역사에 있는 길’을 똑같이 밟게 될 것이란 경고다. 전 교수도 “지금 빚 내서 집 사라는 건 거의 사기”라고 했다.
몇몇 경제학자들만이 아니다. 똑같은 걱정이 여당에서도 나온다. 여당 경제통들도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 올려 성공해도 거품이 꺼질 때 부작용만 불거진다”(이한구 의원)거나 “부동산에서 물꼬 트고 돈 풀면 경기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 전형적 단기부양책”(유승민 의원)이라고 걱정하는 터다. 요약하면 이들을 걱정케 하는 건 “위기라면서 내놓은 해법이 되레 위기를 키울 가능성”이다. 이미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빨라지기 시작했다. 경제회복의 신호탄일까, 위기로의 초대장일까.
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