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리뷰] 생물자원의 이익공유와 생명주권

국내 생물자원 67%가 수입
자원부국과 전략적 협력 모색을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월 6일부터 2주간 강원도 평창에서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제12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193개국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다. 이번 총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기 때문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등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자원을 제공한 나라와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생명공학
1992년에 체결된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함께 유엔 3대 환경협약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유엔 3대 환경협약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경남 창원에서 제10차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2012년 글로벌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했다.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돼 20년이 되는 2012년 과거 20년간 유엔 3대 환경협약에 대한 우리 인류의 노력을 평가했다. 온실가스배출의 추적, 유전자변형생명체의 규제, 환경협약 국제회의 개최 등 외교적인 노력은 매우 우수했으나 실질적인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방지에서는 낙제점을 부여해 구호가 아닌 실천을 강조했다. 환경협약 실천은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고 국가 환경경제 차원뿐 아니라 국가위상 제고에도 매우 중요하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테나의정서(2000년)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2010년)를 주로 다루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외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활용해 의약품, 식품, 신소재 등을 개발할 때 반드시 자원 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생물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또는 그 부분, 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구성 요소를 포함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생물자원의 약 67%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고려하면 의정서 발효는 국내 생명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화장품은 원료의 78%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포함해 해외 생물자원의 사용 대가로 매년 1조5000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추가 이익 공유 비용이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젠 생물자원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문제는 생물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우리의 생물자원 무단 반출도 막아야 한다. 19세기 말부터 미국, 일본 등은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을 수집했고, 많은 종은 상품화돼 돈을 벌고 있다. 지리산과 한라산의 특산식물인 구상나무는 1904년 유럽으로 반출돼 전 세계 크리스마스트리로, 1947년 북한산 백운대에서 채집한 털개회나무(라일락)는 미스킴라일락으로 전 세계 정원수로 각광받고 있다. 곤충과 쉬리 등 어류도 반출돼 천적 곤충자원, 관상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생물자원은 글로벌 환경이슈 해결뿐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보건, 식량, 에너지문제 해결에 중요하게 기여한다. 우리는 적극적인 생명주권 확립과 해외 생물자원 부국들과 전략적인 상생협력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다.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생명공학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