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2012년 22.6%)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취약한 식량안보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카운터펀치를 맞는 듯한 위기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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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희종 서울대 교수·작물생명과학 |
과거 20년 동안 쌀의 관세화 시장개방을 미뤄 오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왔고 성과는 무엇인가. 생산기반을 현대화하고, 쌀 전업농가의 규모화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개혁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했으며, 직불제 도입으로 충분치 않지만 쌀농가 수익 보전에 노력했다.
또한 농진청에서 개발한 고품질의 벼 품종과 재배기술 덕분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제 쌀 작황 불안에 힘입어 쌀 가격의 국내외 간 차이도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쌀 농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식량자급률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책 입안과 추진에서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 첫째, 정부는 식량안보인지 쌀 안보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쌀의 소비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안정생산을 꾀하는 방향인지, 쌀은 일정량 생산되도록 조절하면서 다른 곡류 즉 밀, 옥수수, 콩, 보리 등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각 작물별·여건별 국내 생산 및 해외 조달 목표를 시뮬레이션 정량화하고 그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식량안보는 국내 생산을 전제로 해야 하며, 해외 조달은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국내 생산의 주체인 농업인이 쌀과 곡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소득 보장밖에는 없다. 쌀과 곡물을 재배할 경우 적정 소득이 보장된다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이것은 또한 농업과 농촌의 자활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일 것이다.
선진국의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직불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주문하고 싶다.
셋째, 경쟁력 강화는 정책 입안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로부터 나온다. 안타깝게도 쌀이나 곡물 관련 연구 인력과 연구·개발 투자는 과거 2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위축됐다. 20여년간 쌀과 곡물의 연구 역량은 정책 의도와 다르게 후퇴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정부 및 민간 기관의 연구역량을 시급히 배양하고 확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일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75%의 응답자가 우리나라 식량 확보 안전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안타까운 일이다. 식량은 어떤 군사적, 정치경제적 수단보다도 위력이 큰 무기이다.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국가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식량안보가 농업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핵심 정책기조가 될 때 후손에게 물려줄 풍요로운 미래가 있는 것이다.
고희종 서울대 교수·작물생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