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해군의 범죄와 장병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했던 전직 해군 지휘관으로서 일련의 국가안전처 신설 논의를 지켜보면서 해양경찰 조직을 들여다보았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육지보다 4.5배 넓은 해양영토를 관할하고 있다. 말하자면 해양에서 경찰, 소방 및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역할을 해경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넓은 관할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종합 행정기관’이며 해양주권수호 차원에서 ‘떠다니는 정부’라 할 수 있다.

먼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해양경찰은 유사시 ‘제2의 해군’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방위법에는 평상시 해군 함대사령관과 지방해양경찰청 간의 협조관계 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방위사태 등 선포시 해군 함대사령관의 작전 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경은 유사시 제2의 군(軍)으로서 중요한 지원세력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군사적 긴장관계를 일으키지 않고 안보문제를 다루는 데 해경의 역할이 큰 것이 현실이다. 북한 주민의 해상탈북, 귀순 및 안보 위해자 월북 등 해양 상황 발생시 민간인은 해경이, 북한군은 해군이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북한 유·무인 선박의 우리 해역 침범, 월선 상황은 대부분 북한 민간인에 의한 것으로 해양경찰이 해상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

셋째,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과의 외교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군이 나설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해경 해체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해경(코스트가드·Coast Guard)의 위상 저하는 곧 ‘국격의 저하’를 의미할 만큼 해양국가들 사이에서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해경 해체 발표가 있던 날, 나는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미 코스트가드는 미국인들에게 ‘제4의 군’으로 통하며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해양경찰을 해체한다는 소식을 듣고 쇼크를 받았다는 것이다.

박광영 전 해군 헌병감

넷째, 해양범죄 단속과 수사의 현실을 반영한 기능이관 논의가 필요하다. 해양경찰의 정보수사권을 육상경찰로 이관시키는 것은 ‘바다’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창한 교수 등 경찰·법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평소 육상에서 활동하는 육상경찰이 함정이라는 수단 없이 해양 정보수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해양경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면 해경 함정의 범죄단속 등 현장 법집행력이 약화하여 해상치안력 약화는 물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요컨대, 국가의 제1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조직개편 논의는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 장점, 노하우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해경이 그동안 조직 확장에 집중해 세월호 구조에 우를 범했듯이, 지나치게 하나의 기능만을 강조할 경우 타 기능에서 발생할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박광영 전 해군 헌병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