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년 3월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빌려 치킨집을 차린 김모(45)씨는 사업 초기에는 가게 임대료와 대출 이자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도 한 달에 2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들이 속속 문을 열기 시작한 데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매출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초 가족 같던 종업원 2명을 내보낸 뒤,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던 부인이 빈 자리를 메우며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김씨는 근근이 치킨집 문을 열어놓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창업 2년여 만에 더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에 문을 닫고 대출금을 갚았다. 그는 “집이 넘어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자영업이 망하기 쉽다는 각종 통계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치킨집이나 고깃집으로 대표되는 소규모 음식자영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고 마땅히 할 일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자영업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게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인구는 1.8%가 늘어난 데 비해 자영업자는 10.4%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증가율보다도 6배나 많은 것. 특히 소규모 식당 창업이 많이 늘어났다. 과거 직장인들은 ‘포장마차 차릴 돈만 있으면 회사 때려 치운다’가 푸념이었지만, IMF 이후로는 ‘회사 그만두고 닭이나 튀길까’라는 게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됐다.
◆ 자영업 ‘나는 다르겠지’…막연한 기대로 뛰어들어
이를 실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치킨집을 비롯해 소규모 음식 자영업자는 5년 동안 64%가 늘어나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즉, 이 같은 소규모 식당은 특별한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회사를 나와서 생계형으로 뛰어든 업종인 것이다. 하지만 1년안에 30%, 3년안에 50%가 망하고 5년이 지나면 살아남는 가게는 20%밖에 안된다는 게 정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각종 통계를 보더라도 음식점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0개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산술적으로 인구 100명이 음식점 1개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인데, 삼시 세끼를 다 먹어도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은퇴자가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하면 대책이 없다는 것.
◆ 40~50대 직장인, 은퇴 후 재취업 ‘하늘의 별 따기’
사실 샐러리맨이 은퇴하고 재취업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세상이다. 더군다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출신들은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일. 그래도 은퇴자들이 뭔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다. 보통 자영업을 시작할 땐 직장생활을 할 때 도와준 사람도 있고 하니 내가 장사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직장을 나와서 식당을 차리는 순간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일단 가능하다면 은퇴 후 밑천이 안드는 돈벌이를 찾아야 한다. 이런 자리가 없는 것 같지만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도 좋은 회사를 골라서 열심히 하면 생활비에 보탬을 줄 정도는 된다. 그래도 자영업을 시작할 생각이라면 미리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경험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치킨집을 하겠다면 치킨집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직접 닭을 튀기고 배달을 해봐야 한다”며 “처음에는 적게 시작해서 키워나가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 자영업 ‘창업-성장-퇴로’ 단계별 지원
한편, 정부는 최근 과잉 진입 완화 등 자영업의 생애주기인 ‘창업-성장-퇴로 단계별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시작 단계에서 ‘묻지마 창업’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근 점포 현황과 유동인구 등 49가지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예비 창업자가 업종 과밀도와 실패 가능성을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창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 자가진단 이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생계형 업종 비중이 큰 창업 교육과 창업자금 지원은 유망업종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성장 단계에서는 5000억원을 투입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평균 21.6%) 대출을 7%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미용업에 포함된 메이크업을 분리·신설하는 등 모두 20건의 업종별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법(가칭)을 만들어 협약 및 자체 부담금 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권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권관리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상권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묻지마 창업’ 등 과잉진입 방지…재취업땐 ‘희망 리턴 패키지’도
퇴로 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폐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춰 컨설팅 및 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자영업자의 유망업종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취업 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자와 고용주에게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를 훨씬 넘는 자영업 비중을 10%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2011년 기준)를 크게 웃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서비스업(68.8%)과 농어업(16.9%)에 몰려 있고, 서비스업 내에서도 특히 도소매(31.3%)와 음식·숙박(14.7%) 등 생계형 업종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 7월 기준 5인 미만 업체의 비중이 92.9%에 달하는 등 대체로 영세하고, 50대 이상 고령자가 꾸준히 늘어 56.7%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도 걱정거리로 꼽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