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9일 “교육 부문에서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시 해묵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문제로 회귀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허심탄회한 대화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표면적으로는 ‘대선공약’ 파기라며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압박하고 있으나, 대책 마련 문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파기라는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우리도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무상급식은 우리가 주장했던 이슈이고, 무상보육은 대통령·여당이 정책으로 만든 것인데 둘 다 지금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복지예산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바닥인 상황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누리과정은 법(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훈·김동진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