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교류 관문 … 종합보세구역 관세 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새만금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등 타 지역사업과 달리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새만금 특별법에 의해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과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가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개발사업이다. 또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광활한 토지를 조성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한 21세기 미래형 명품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큰 사업이기도 하다.

33.9.km에 이르는 세계 최장 거리의 새만금 방조제 너머로 우리나라 경제 영토로 편입될 중국과 맞대고 있는 서해 바다가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한·중 FTA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 해외투자 유치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새만금 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며,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갈등요인이나 주변지역과 이해관계 충돌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는 33.9㎞의 세계 최장 방조제는 부안군 변산반도 국립공원, 수변여건 등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돼 입주 기업들이 또 하나의 인센티브다.

새만금 지역은 중국, 일본, 유라시아, 태평양으로 진출이 용이하고,항공교통을 이용해 3시간 반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50여개나 되는 등 지정학적 입지가 뛰어나다. 국내에서도 새만금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해안지역의 발전축이 될 수 있고 내륙 등 외부지역으로의 확산이 용이하다.

새만금은 중국의 화동(華東) 연안지역, 특히 중국정부가 대외교역의 거점으로 개방하고 있는 다롄(大連), 옌타이(煙臺), 칭다오(靑島), 상하이 등 주요 도시와 400해리 정도의 거리에 입지해 한·중 교류의 관문역할 수행이 가능한 지역이다. 서해안 지역에서 대단위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으로 지역 산업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될 경우 대중국 생산 및 교역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정부에서는 새만금 도시기능 지원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 3개·남북 3개의 주축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건설 중이다. 2020년말까지 항만 4선석, 동서 2축도로와 남북2축도로를 건설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도를 마련 중이다. 조세 및 부담금 등 기본적이며 법적 안전성을 갖춘 인센티브는 물론 입지지원, 현금지원과 국가별 전용산단 및 특화거리 조성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산업단지 1, 2공구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돼 입주 기업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관세와 제품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아 관세 부담을 줄이게 되며 수입물품 보관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새만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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