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만 5세반 이상의 경우 같은 기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이 71%, 82%, 96%로 계속 증가했다. 양육수당 제도가 생겼지만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다. 실제 내년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12개월 미만 아동은 38만4070명인 데 반해 48∼59개월은 4만3746명에 불과하다.
복지위 관계자는 “3∼5세반 유아는 보육료가 지원되는 이상 가정양육보다 시설을 선호하고 있다”며 “보육 대체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양육수당 연령을 0∼1세로 제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가정양육수당의 또 다른 문제는 이중지급과 해외체류자에 대한 지급 등 누수현상이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올해 들어 9월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수령한 사례는 총 5161건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5억9544만원에 달한다.
또 해외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 기록이 없는 해외 아동 2만4930명에게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212억9597만원이 지원되기도 했다. 특히 이중국적자의 경우 출입국 여권을 다르게 할 경우 입국관리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지급 시스템이 각각 행복e음, 보육정보시스템, e-유치원시스템으로 3원화돼 있고 복지부와 다른 부처 간 시스템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3원화된 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통합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 중복 수령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행복e음 시스템을 개선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자격을 바꾸어 중복지원 문제는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