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뿐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해 있었다. 앞서 10일 개최된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안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에 한 가지 조건을 전제했다. 올해 언젠가 열리게 될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됐을 경우를 가정한 어법이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구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는 간접 어법에 다름 아니다.

3국 정상은 2012년 5월 이후 정상회담을 열지 못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지칠 줄 모르는 극우성향의 망언 때문이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자기 부정은 해묵은 중·일 갈등에 불을 질렀고,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까지 균열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모습도 연출됐고,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던 일본은 북한과 해빙 무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동북아 정세구도는 기이한 퍼즐처럼 얽혀버렸다. 이전의 한·미·일 대 북·중·러의 전통적인 대립구도가 희석돼 버린 것이다.

문순보 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이 짊어진 아시아 지역의 안보 책임을 나눠지겠다고 나선 아베 정권이 미·일 동맹의 틀을 확대하는 데 적극 앞장서면서 한국을 배제하고 호주와 인도를 추가하는 구상을 실행하는 듯하고 있다. 이미 아베 정권은 1기 때인 2007년 호주와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미·일·호주 삼각안보대화(TSD)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과 관계가 소원해지자 미·일·호주의 안보협력을 거의 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실제로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일·호주 3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3국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인도를 추가한 4자간 안보협력체 구상도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익이나 안보를 위해 일본과의 역사 갈등을 분리해 다루자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변수는 일본이다. 일본은 10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2년 반 만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이틀 후 시 주석과 합의한 ‘관계개선 4대 원칙’에 포함된 센카쿠제도와 관련해 “센카쿠에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중국의 뒤통수를 때린 바 있다. 지금까지 아베 정부의 외교 행태로 볼 때 앞으로 열릴지 모르는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또다시 그 같은 장면을 연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일본이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에 앞서 이웃 국가의 근심과 우려를 덜어주고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다는 진의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문순보 세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