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고·자사고 문제 정치적 이용 말아야

현재의 사회적 환경은 다원화된 환경이다. 그런 만큼 다양한 교육 욕구와 목소리들이 분출한다. 이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있어야 한다. 단선적인 시스템만으로는 분출하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급격히 늘고 있는 대안학교, 특수학교, 재택학교와 같은 실험적인 학교 등도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존폐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제도나 시스템은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크면 많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다. 그릇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담기는 내용물의 모양도 달라진다. 똑같은 틀로는 붕어빵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교육의 틀도 마찬가지다. 교육에서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제도적 시스템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다. 이런 문제는 교육적인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제로 이어진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권장하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이다. 일반고와 자사고, 수월성 교육과 전인교육을 배타적인 관계로 봐서는 안 될 이유다.

한병선 교육평론가
다양한 트랙과 시스템, 다양한 학교를 통해 각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상생적인 경쟁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경쟁과 협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경쟁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발전하는 원리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자사고와 외국어고를 타깃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어고와 자사고는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느 진영에서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랬다.

이런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도 관찰된다. 자신들의 자녀는 그토록 폐지시키고자 하는 외국어고와 자사고에 진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런 제스처들이 정치공학적 발상이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반고의 교육 실패를 이들 학교에 돌리려는 의도다. 일반고의 교육 부실 책임을 외국어고나 자사고에 전가시켜 정치적 득을 보자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이들 학교들을 사회·계층성을 반영하는 학교로 인식한다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일부 대안학교는 귀족학교 이상의 학교도 많다. 등록금은 대학의 등록금을 훌쩍 넘어선다. 실업고나 마이스터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설립 의도와는 다르게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학교설립 목적이나 교육 내용으로 본다면 외국어고나 자사고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점에서 유독 자사고와 외국어고에만 공격적 배타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일반고와 외국어고 자사고를 대립적 구도로 만들어 그 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런 인식으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는 단선 평준화로 가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육은 어김없이 한바탕 몸살을 앓는다. 어느 쪽에서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학교가 존폐위기를 맞는 것은 비극이다.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놓고 4년마다 휘둘리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한병선 교육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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