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잔 나누며] “성폭력 피해자 상처 극복할 때까지 장기지원 필요”

6년간 100여명 도운 정혜선 변호사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중적이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여론은 강력범죄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공분하지만, 한편으론 피해자 역시 책임이 있다는 차별적 시선을 보내거나 사건을 가십거리로 치부하기도 한다. 사건 이후 2차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정혜선 변호사가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선의로 한 말이나 행동도 피해자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6년째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이산의 정혜선 변호사(35)는 5일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36기인 정 변호사는 2009년 우연한 기회에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그 뒤 법무부의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을 거쳐 현재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정 변호사는 인터뷰 요청을 받은 뒤 처음엔 고사했다. 인터뷰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는 “언론에서 제 이름을 보고 피해자들이 그들의 사건을 연상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며 “내가 안 좋은 기억 중에 하나로 떠오를 것 같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6년간 정 변호사가 함께 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은 100명이 넘는다. 하지만 사건을 많이 맡았다고 해서 ‘익숙해진’ 것은 아니다. 그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며 “성폭력 사건은 아직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건이 많다 보니 기소가 안 되거나 어렵게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힘들다. 수사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괜히 고소했다’고 말할 때는 가슴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변호인을 넘어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까지 한다. 피해자들은 그를 ‘변호사님’이 아닌 ‘선생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정 변호사는 “법률적 부분을 넘어 심리적으로 다독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 피해자들이 제게 의존을 많이 한다”며 “학교생활 등에 대해서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고 의논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 도중에도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피해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감정이 전이돼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트라우마 역시 생긴다. 정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이 등장하는 영화는 하나도 보지 못했다. 그는 “영화보다 더한 게 현실”이라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막상 피해자들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안 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2차피해다. 정 변호사는 ‘공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며 “법에는 성폭력 전담 수사관을 두도록 되어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다른 사건도 함께 맡게 돼 전문성이 떨어진다. 성폭력 범죄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수사관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 조사를 맡았던 그는 올해 기자협회와 ‘성폭력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정 변호사는 “선의로 하는 행동도 선입견을 부를 수 있다. ‘평소에 참한 여학생이었다’며 안타깝다는 표현을 쓴다면 ‘참하지 않은 여자의 피해는 덜 안타깝다’는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피해 상태를 자세하게 보도할 경우 ‘성폭력은 극복할 수 없는 피해’란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을 위한 정보라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보도에 주의해야 한다”며 “보도를 할 때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만 더 생각해보고 보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친족 성폭력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가족이 또 가해자다 보니 피해자가 고립이 되고 소송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럴 때 ‘끝까지 하자’고 설득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쉼터나 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다시 집으로 갔다가 또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제도는 사건 발생 초기에만 집중돼 있다. 심리지원이나 의료지원도 횟수 제한이 있다 보니 초기에 다 받고 나면 이후에는 사비를 들여 해야 한다”며 “국가에선 판결이 나오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그 이후다.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소가 안 되거나 무죄가 나와서 속상할 때 오히려 피해자들이 위로해주면서 ‘변호사님이 날 믿어준 것만으로도 좋다. 한명이라도 내 말을 믿어줘서 좋다’는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런 말들이 이 일을 하는 원동력”이라며 “저와 만났던 피해자들이 사건에 대한 것은 털어버리고 앞으로 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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