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영주에서 평범한 서민들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안동에서도 마약범이 검거된 바 있다. 이렇듯 이제 마약이 도심은 물론 농촌 중소도시까지 퍼지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 10월 공개된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마약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1만1875명에서 2011년 9175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지원 실적은 2009년 284명에서 2011년 81명, 2013년 65명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2년의 경우엔 28명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마약’이란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됐다. 마약은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그런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돼 왔다.

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필로폰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가미카제 특공대에 투약시켜 자폭 공격을 하도록 한 것이 발단이었다. 패전 이후 일본에서 부산항을 통해 밀수입된 후 국내에 유통되면서 제조기법이 알려져 부산에서 제조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중국으로 건너간 밀제조자에 의해 제조된 필로폰이 국내에 밀반입돼 투약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

전체 마약류범 중 80% 정도가 필로폰 중독자다. 우리나라는 2002년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대마 관리법이 통합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필로폰은 학명으로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마약류에 포함될 수도 없는 독극물이다. 결국 염산, 증조,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필로폰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상무기다. 필로폰에 중독되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확실하다.

중독자들은 “필로폰은 아주 묘한 적이라서 어떠한 힘으로도 대적할 수 없었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이에 국회에서 대검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단순 투약범에 대해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를 확대하고 치료·재활을 강화해 마약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 우선, 중독증 제거를 위해서는 특단의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그리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의 안전교육은 민간단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서야 한다. 거리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들어가는 캠페인으로는 중독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딱 한번 필로폰에 중독된 경험은 평생을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언제 또다시 재발할지 모른다. 마약을 하다가 어느 날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수많은 국민이 마약에 중독돼 폐인이 되거나 사망하게 해선 안 된다.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 마약중독자 치료에 힘을 모으자.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