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유출시킨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최모, 한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박관천 경정의 짐에서 정보1분실 소속 최, 한 경우가 청와대 문건을 꺼내 복사한 뒤 언론사 등에 유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