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이번주 중 최 경위와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를 재소환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따른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경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했다. 검찰이 예정대로 수사를 끌고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와 정보1분실에 보관하던 청와대 문건을 최·한 경위가 복사해 이 가운데 일부를 언론사와 기업 등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두 경위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들의 문건 유출 여부를 입증할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 경위 진술을 통한 보강수사도 불가능해졌다. 한 경위를 이른 시일 내 불러 조사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청와대 ‘회유’ 논란, 변수 되나
최 경위가 유서에서 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회유했음을 시사한 데 대해 청와대는 즉각 “한 경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문건 유출 수사가 청와대 개입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이미 ‘7인회’를 흘리며 문건 유출 관련자로 박 경정과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한 데 이어 서울청 분실 직원들에 대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로서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7인회’ 와 관련해 조 전 비서관을 포함해 거론되는 모든 이들이 모임 자체를 적극 부인하면서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답을 알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과연 검찰에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강제수사 할까
최 경위 자살 이후 유출된 문건의 종착지 가운데 하나인 세계일보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유출의 한 축으로 봤던 최 경위가 숨져 수사상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유출 경위 수사는) 굉장히 쉬운 수사”라며 “받은 분이 누구한테 받았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수사”라고 말했다. 문건 내용을 보도한 기자가 취재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언론사와 기자를 통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려 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만으로 ‘언론 탄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압수수색을 하고도 성과가 없을 시엔 검찰이 헛다리를 짚었다는 ‘역풍’을 맞게 돼 검찰로선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조성호·김민순 기자 com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