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59)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수사가 최모(45) 경위의 자살이라는 돌출변수 등장으로 미궁에 빠져들 조짐이다. 검찰은 유출의 핵심 경로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을 지목했지만, 그가 자살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최 경위가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음을 암시해 최근 청와대가 흘린 ‘양천모임’ ‘7인회’ 논란과 더불어 ‘가이드라인 수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게 됐다”며 특검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휘청대는 검찰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이번주 중 최 경위와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를 재소환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따른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경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했다. 검찰이 예정대로 수사를 끌고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와 정보1분실에 보관하던 청와대 문건을 최·한 경위가 복사해 이 가운데 일부를 언론사와 기업 등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을 조사해왔다. 앞서 청와대 자체 조사도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던 터여서 검찰이 청와대 의지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검찰은 두 경위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들의 문건 유출 여부를 입증할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 경위 진술을 통한 보강수사도 불가능해졌다. 한 경위를 이른 시일 내 불러 조사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청와대 수사 개입 어디까지 가나
최 경위의 형(56)은 이날 서울 명일동 성당 장례식장에서 유서를 공개하면서 “동생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며 세상을 떠났기에 여러분한테 세상에 알릴 것을 호소하기 위해 말씀 드린다”며 “민정라인에서 회유한 내용이 있다. 그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최 경위가 유서에서 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회유했음을 시사한 데 대해 청와대는 즉각 “한 경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문건 유출 수사가 청와대 개입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이미 ‘7인회’를 흘리며 문건 유출 관련자로 박 경정과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한 데 이어 서울청 분실 직원들에 대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접촉 부인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7인회’와 관련해 조 전 비서관을 포함해 거론되는 모든 이들이 모임 자체를 적극 부인하면서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7인회 의혹을 부풀려 수사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던 시도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답을 알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과연 검찰에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가족들도 청와대 배후 의심
최 경위의 유족들은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면서 압박감에 의해 세상을 뜨게 됐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최 경위의 형은 “자기네가 한 일이 아닌데 누명을 뒤집어씌우니까 죽음으로 간 것”이라며 “정보분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동생이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압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찰을 지시하는 것은 누구겠느냐”며 “위(청와대)에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동생은 얼마 전 전화통화에서 ‘(검찰수사는)퍼즐맞추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동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일동성당에서는 최 경위의 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친척들의 부축을 받은채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고”라면서 절규하는 유족도 있었다. 최 경위의 부인은 전날 실신하기도 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 동료경찰관은 “평소 성품을 생각하면 절대 자살할 분이 아니다”며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관계였는데 왜 상의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또다른 동료 경찰관은 “최 경위가 박관천 경정이 가져다 놓은 짐을 뒤지거나 서류를 복사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성호·김민순 기자, 이천=오현태·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