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이 두 배 이상 오른다. 실손 보험료도 최고 13.7%가량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화로 도입된 상품의 손해율이 110%까지 치솟자 정부가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당초 실손보험료 인상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각 보험사별 통계에 따라 사별로 인상률이 다르더라도 업계 평균 통계치(참조위험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 평균 인상률이 8.7%인 만큼 18.7%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 중 5%포인트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책임을 물어 사업비 인하를 통해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실손상품의 인상 폭이 최대 13.7%가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또 과잉 진료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이 20% 이상인 상품을 출시토록 했다. 자기부담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보험금 수령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껑충 뛰게 된다.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10%의 자기부담금 상품을 못 팔게 하고 20% 이상의 상품만 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보험사의 방만한 사업비 운영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억누르기 위해 보험회사의 손목을 비튼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절판 마케팅을 우려해 제도 개선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 중 이를 시행키로 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