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특정 보험상품의 계약 철회나 소송 건수가 공개된다. 또 유병자나 고령자 대상의 보험상품이 늘어나고, 금리 인하 시에는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내려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 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금융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때 참고하도록 했다.

금리가 내리면 사업비도 감소하도록 저축성 보험의 상품 구조도 개편된다. 금리가 내려 수익이 떨어지는 만큼 보험사에 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를 감안해 2017년부터 이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상품의 안전할증률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여지를 넓혀 유병자나 고령자 등 보험사가 기피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