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바다, 대기, 외기권에 이어 제5의 영역으로 불리는 사이버 공간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국 소니영화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내부정보가 털리고, 핵심기반시설인 원전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협박이 자행되는 등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은행, 언론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자료삭제,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을 받았다. 향후 사물인터넷(IoT) 등 사이버 기술로 누릴 혜택의 양(量)에 비례해 사이버 공격도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국가 시스템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까닭에 사이버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다. 남북 대치 현실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도 크다.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는 장비별로 주어지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숫자의 경우 한국이 약 1억2000만개, 북한이 100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 공격이 소수의 인원과 장비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람직한 비대칭적 수단임을 북한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은 사이버 기술의 가장 큰 속성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도 책임자를 특정하기 위한 확증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심증은 있되 물증을 잡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해외에 위치한 사이버 공격 원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이는 최초 공격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조사결과 발표는 공개한 증거 외에도 대외공표할 수 없는 방법과 자산도 동원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의 사이버 보안 기술로는 공격에 대한 완벽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복구해야 한다. 최근 유럽연합(EU)과 호주 등도 회복탄력성을 중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물론 기업과 일반국민의 사이버 보안의식도 지속적으로 제고돼야 한다. 나 자신도 우리 회사가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 공격을 당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개인컴퓨터(PC)나 스마트폰 보안 대책을 숙지하고 충실히 따를 일이다.

사이버 공격이 국제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가 간 정치적 입장 및 관점의 차이로 아직 국제규범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정보안보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의 글로벌 규범 논의도 진척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현실적 조치로 사이버 분야 주요국과의 정보공유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또 사이버 분야 중견국으로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천명한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스페이스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